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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-더정치] 필리버스터 종료...선거법 내일 표결 전망? / YTN

2019-12-26 4 Dailymotion

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강병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, 김정재 / 자유한국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어제 자정에 자동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에 대한 표결은 내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결과가 나오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여야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1:1 미니토론 더정치.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,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 사흘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는데 3년여 만의 필리버스터입니다마는 2016년의 상황과는 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대표적인 게 여당도 필리버스터에 찬성 토론으로 참여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적절한가,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. 어떻게 보셨는지요? <br /> <br />[김정재] <br />한마디로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해 준 게 바로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 같아요. <br /> <br />굉장히 뻔뻔한 행동이죠. 이 필리버스터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밀어붙일 때 소수당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입니다. <br /> <br />이것은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함으로써 지연작전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게 영원히 표결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발언하는 시간 동안 어떤 법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소수정당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인데 여기에 또 숟가락을 얹겠다고 민주당이 본인들이 또 찬성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건 있을 수도 없고요. 한번 과거를 회귀해 보면 2016년에 테러방지법에 관해서 그 당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9일 동안 했습니다, 무려 9일 동안. 그때 한국당은 쪼개기도 하지 않았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거기에 숟가락 얹으려고 한국당이 나가서 찬성토론해서 국회를 희화한시킨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번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본인들이 나가서 찬성토론을 하는, 이 필리버스터의 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614215244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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